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보수·진보 정권의 10년 교체 주기를 깨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교체 열망을 바탕으로 집권했다. 대통령실 용산 시대 개막과 지방선거 압승 등으로 기세 좋게 출발한 윤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지난 정부에서 등한시했던 미국과의 동맹도 신속히 복원하는 등 작지 않은 변화를 보여 줬다. 그러나 거대 야당과의 대치 속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으로 집약되는 인사 실패, 비속어 파문 등이 이어지면서 집권 초 '허니문 효과'도 못 누리고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다.
지방정책에 있어서도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윤 정부는 이달 초 지방시대위원회를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40일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분권 단체 등이 '독립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촉위원에 추가한 것 말고는 사실상 정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큰 반발을 산 수도권 대학 위주의 반도체 학과 증원 문제도 제대로 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지구촌에 전방위적 복합위기가 엄습한 상태다.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정권 출범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기를 바란다.
지방정책에 있어서도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윤 정부는 이달 초 지방시대위원회를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40일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분권 단체 등이 '독립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촉위원에 추가한 것 말고는 사실상 정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큰 반발을 산 수도권 대학 위주의 반도체 학과 증원 문제도 제대로 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지구촌에 전방위적 복합위기가 엄습한 상태다.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정권 출범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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