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방시대위 지역 정책 컨트롤타워될 것…지방분권 한층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지역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과감히 바꾸고자 한다"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곧 출범시켜 지역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 축사에서 "서로 나뉘어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로 따로 열리던 것을 합쳐 열리게 됐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합 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준비하는 것에 발맞춰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열린 기념식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환영사, 유공자 포상, 지방시대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한 총리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인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정부는 재정권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지역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지역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교육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얼마 전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을 겪었다"며 "정부는 사고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국가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시·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을 두 바퀴로 굴러가게 할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념식 후 한 총리와 우 위원장 등 내빈들은 엑스포 전시관을 찾아서 지역균형발전의 우수 성공 사례를 살펴봤다. 지방시대관에서는 지방시대 비전과 정책들이 소개됐으며, '고향사랑기부제특별홍보관'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