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12월 본회의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정 간 협의로 예타 면제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비 부족분을 국고 지원하는 방안과 전담조직 설치,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한 부분은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남은 것은 거대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는 일이다. 이 대표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설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지만 곳곳에 장애물이 숨어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먼저 야당의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이 함께 갈 수 있느냐가 문제다. 광주 군공항은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다. 반면 TK신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이 함께 이전한다. 만약 군공항 위주의 하나의 법안으로 추진되면 민간 공항에 대한 국고지원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의 야당 의원 대부분이 교체되어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비협조적인 현 상황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이재명 대표가 발의하기로 한 TK신공항 특별법이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는 점은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대장동 사건과 이태원 참사 정쟁으로 이 대표의 관련 특별법 발의가 늦어지면 논의가 지체되고 연내 통과가 어려워진다. 조만간 이 대표안이 발의되더라도 송 의원의 광주 군공항 특별법안과의 교통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여러 걸림돌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이 대표를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치인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먼저 야당의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이 함께 갈 수 있느냐가 문제다. 광주 군공항은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다. 반면 TK신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이 함께 이전한다. 만약 군공항 위주의 하나의 법안으로 추진되면 민간 공항에 대한 국고지원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의 야당 의원 대부분이 교체되어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비협조적인 현 상황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이재명 대표가 발의하기로 한 TK신공항 특별법이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는 점은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대장동 사건과 이태원 참사 정쟁으로 이 대표의 관련 특별법 발의가 늦어지면 논의가 지체되고 연내 통과가 어려워진다. 조만간 이 대표안이 발의되더라도 송 의원의 광주 군공항 특별법안과의 교통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여러 걸림돌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이 대표를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치인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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