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예산 전쟁' 유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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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8  |  수정 2022-11-18 06:45  |  발행일 2022-11-18 제23면

본격적인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어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됐다.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곳곳이 뇌관이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등 쟁점 예산이 수두룩하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벌써 준예산 편성 전망까지 나온다. 그만큼 여야의 입장 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청와대 개방, 경찰국 예산 등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 등 민주당 추진 사업은 수조 원대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 집권당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의 대결로 대구와 경북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예산 전쟁의 유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0조1천444억원보다 5.9% 증액된 10조7천419억원, 경북도는 7.4% 증가한 12조821억원을 확정했다. 대구는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5대 미래신산업 집중 투자를 위해 3천19억원,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사업 603억원을 반영했다. 경북은 4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유치 등에 1천495억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사업에 661억원 등을 편성했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문제는 여야의 극단적 정쟁에 따른 예산안 표류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과거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보여주듯 몇몇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적당히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절대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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