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심각 대책 마련 절실"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지역에서 학생들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모욕·성폭력 범죄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희권(포항·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이 경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가 525건, 학부모 등으로 인한 피해가 45건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려 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4건, 2019년 159건, 2020년 81건, 2021년 143건 등이다. 2020년 발생 건수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학교 등원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 등교가 진행되며 교권침해 건수는 다시 증가했다. 올 상반기 73건이 발생했으며 하반기 집계가 더해지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권침해가 심한 지역은 포항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83건, 경주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항과 구미, 경주에 학교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희권 의원은 "현재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교권침해 건수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교권 보호 시스템의 효과적 추진과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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