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등 여야 대치에 TK신공항특별법 논의 연기…연내 통과 불투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대구시 제공>

이번 주 국회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등 대구 경북 최대 현안 관련 법안이 여야 예산 전쟁의 불똥으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1~2주 내 소위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다양한 변수가 관건이다. 당정은 22일 오후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특별법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 극한 대립으로 소위 줄줄이 연기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상됐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결국 연기됐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인한 여야 대치로 연기된 뒤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 초 23일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법안소위가 예정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안소위가 특별법 통과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7천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안을 단독 의결했다. 또 애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공공 분양주택 예산은 1조1천393억원 삭감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위 예산 소위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고 추후 일정 보이콧 조짐을 보이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상태다.

법안 통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 '여야 합의'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일주일 내에 소위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탓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신공항 관련 법안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위한 소위도 연기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제1소위원회를 열고 편입법을 논의할 예정이였지만, 역시 여야의 내년도 예산 및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을 두고 대치하면서 미뤄지게 됐다.

◆1~2주 내 개최 가능성…남은 변수도 많아
여야 간사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는 1~2주 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 국토위 소속 의원은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1주일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에 일단 소위 불참을 결정했다. 1~2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설득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가장 큰 우려는 1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최근 검찰이 민주당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면서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검찰 수사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야당 지도부가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여당과 협조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야당은 다수당인 점을 내세워 정부 예산 대부분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건 맞지만 사실상 이제는 협치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특볍법과 관련된 실무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위 차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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