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비율·업무 지침 제대로 안 지켜져"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송곳 질의'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송곳 질의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교육청 기간제 교사의 비율과 업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도교육청 화백당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날 박채아(경산·국민의힘) 의원은 도교육청 기간제 교사의 지나치게 많은 채용과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담임 업무 떠넘기기, 6개월 미만의 짧은 대체 등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송곳 질의를 펼쳤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경주·안동·구미 4개 지역을 대표로 표본 분석한 결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총 2천250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들 중 초등 59%, 중등 70%, 고등 53%가 담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4곳만 분석해도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50~70%를 넘나드는 점을 보면, 문제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담임 비율을 줄일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는 "교육부의 지침에 불가피한 사유에만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했는데 도교육청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기간제 교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공고문 자체에 '담임업무'를 명시해 놓아 지원자는 처음부터 담임 맡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이 중에는 12일짜리 담임 기간제 교사 채용도 있고, 단기간 기간제 채용 공고가 많이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영근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실수요에 따라 운영하다보니 원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강제로 규정하지는 않고 권고하는 수준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단기간의 담임 채용공고 문제는 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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