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집행, 부실공사·이자수입 감소…행정력 낭비"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원 '지적'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원 <예천군의회 제공>

해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예천군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 생산업체의 부담 가중 및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와 군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돼 자재,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재업체의 생산 과중에 따른 문제점 발생은 물론, 단기간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과다한 공사발주로 설계가 부실해진다. 발주 공사 등이 일시에 집중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 소홀 문제가 생기면서 부실시공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지출금액을 보면 계약금 약 1천69억 원 중 선금급으로 약 345억 원을 지급했다. 이자 손실액을 2%로 추정할 때 약 6억9천만 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셈이다. 이를 14년 동안 합산한다면 약 97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 수입은 계획적인 자금 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유용한 자체 재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온 신속집행은 이러한 이자수입을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애초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신속집행 결과에 따라, 앞서 말한 이자 손실보다 몇 푼 안 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며 자치단체 간 또는 부서 간 무리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압박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들은 신속집행 실적 경쟁으로 인해 각종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신속집행 현황 보고회, 집행 자료 제출 등에 행정력을 쏟아붓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의장협의회에서 신속집행 폐지 또는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예천군에서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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