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노사 법치주의 세울 것"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노조 측에 경고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를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라며 옹호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 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면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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