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기한 사흘 앞에도 여야 대치…정기국회 마지막날도 장담 못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12월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가 한층 가팔라지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여야는 30일까지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면서 자칫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날 여야 예결위는 야당의 '상임위 단독 의결'에 여당이 회의 불출석으로 응수하면서 파행됐고, 이날까지 파행이 이어졌다.

예결위 심사 난항의 핵심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각 상임위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 의결된 것으로 정부 원안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받으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예산심사 지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정치권은 이 문제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 여부가 예산 처리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 공방을 벌이면서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로 예산안 처리는 더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여야 정치권은 예산 심사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면 예결위 예산심사가 끝나고 본회의로 가게 돼 있는데,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해도 12월 2일까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정기국회인 12월 9일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데 만일 12월 1일 해임건의안을 들고 오면 이 모든 게 날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이걸(해임건의안)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명분 없는 예산심사 파업에 나섰다"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4일밖에 남기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며 "정부 여당이 정부 원안 통과 등 준예산을 만들든,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 그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대로 일하고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한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속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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