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형사 4부는 최근 김수현 전 비서관과 문미옥 전 보좌관이 재직하는 세종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관여했거나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 ‘에너지 전환 태스크 포스(TF)’ 팀장으로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팀원으로 구성해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왔다.

산업부도 ‘에너지 전환 국민 소통 TF’를 꾸려 에너지 전환 태스크 포스 정기 회의에 참석하거나 산업정책비서관실를 방문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확인한 후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산업부가 월성 1호기를 2년 더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즉시 조기 폐쇄로 방침을 바꾼 것은 문 전 대통령의 댓글이 계기가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8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이어 문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까지 검찰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천481억 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한 혐의(배임 교사 등)도 지난 9월 추가됐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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