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저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월북 몰이'를 시도했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비판할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 자신이 최종 승인했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도를 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도대체 도를 넘은 것은 누구인가.
문 정부의 또 다른 청와대 고위 인사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한 의혹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출국금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의 취업 개입 의혹은 문 정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만 몰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 정부 시절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불법과 비리에 대한 처벌 원칙은 어느 정부에서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문 정부의 또 다른 청와대 고위 인사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한 의혹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출국금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의 취업 개입 의혹은 문 정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만 몰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 정부 시절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불법과 비리에 대한 처벌 원칙은 어느 정부에서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