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민생보다 발목 잡기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한 안보적 위기까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략적 판단보다 머리를 맞대어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정쟁에만 치중하고 거짓선동까지 일삼으며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에만 올인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몰아붙이더니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조사가 먼저고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면 인사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처벌부터 하고 유무죄를 가려보자는 꼴이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이태원 참사를 악용해 정쟁화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비극적인 사고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속셈이다.

또한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로 저급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 제기했던 청담동 바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의 거짓말로 시작된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금만 확인해도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일을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흠집 내기에만 몰두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거짓 공세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환아 방문과 관련해 빈곤 포르노라고 주장하거나 사진 촬영 때 조명이 있었다는 등 수많은 거짓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기에만 매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한 건도 처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감액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는 행태를 일삼으며 국가 운영을 위한 예산마저도 정략적 판단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모두 담고 있다.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공격하더라도 최소한 제대로 일할 기회는 주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바를 추진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야당의 올바른 역할을 망각하고 오로지 정부 발목 잡기로 법안과 예산을 막고 거짓선동으로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낼 생각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정권교체를 통해 새 정부에 국정 책임을 맡겼다는 것을 잊고 있는 듯하다. 지금이라도 민생을 위해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예산과 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민생을 위한 법안과 예산, 심지어 국가적 비극마저도 지금처럼 정쟁의 도구로만 악용한다면 다시 한번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