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정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추진 높이 평가…잘한 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영남일보DB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유 전 의원이지만 연금 개혁 등 평소 자신이 주장했던 것이 구체화되자 격려이자 조언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어떤 정책이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들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민주당과의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바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을 새 정부가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발전이고 진보"라며 "건강보험 개혁에 착수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연금 개혁에 국민의 동의와 야당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보완책을 제시해야만 한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과 개혁의 절박함을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야당을 설득하고 개혁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참으로 험난했지만 결국 해냈다. 이번에도 개혁의 시작부터 야당의 동참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해야만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그는 "(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노인빈곤 대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 복지와 노동 정책의 변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의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 타 연금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직역별 연금에 대한 개혁을 해야만 국민들께서 국민연금 개혁에 동참하실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개혁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정치권의 합의를 끌어내는 지난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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