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지연에 尹 여야 '초당적 협력' 당부…법인세인하·한전법은 처리 강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대치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동시에 여야의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 처리를 강조해 예산안 합의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기도 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윤 대통령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예산 협상에서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의 최고 법인세 인하(25%→22%)'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예산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인세 인하는 부의 재분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여야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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