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지역균형발전 핵심은 교육"…국정과제점검하며 지방대 지원 힘실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역 균형 발전·지방 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 지원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출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균형 발전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100명의 국민 패널을 초청해 윤 대통령 및 정부 내각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4면에 관련기사

윤 대통령은 과거 인수위 시절 기업 측에서 '지방 이전 시 직원들이 가지 않으려 한다'면서 부정적이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교통에 대한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 전 얘기지만, 대구, 광주, 부산 등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는 그 지역 국립대,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명문고가) 전부 없어지면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며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계란이냐 닭이 먼저냐 얘긴데 지방균형발전 핵심문제가 교육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방대 권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사실상 교육감 선거제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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