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정부·국민 한자리에서 경제·지방시대·3대 개혁 국정과제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시대 관련 내용.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지역 균형 발전·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문제 해결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열린 회의는 부처 발표 이후 국민패널(100명)에게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과 정부 내각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회의는 총 3개의 세션(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 패널에서 부동산 질문이 이어졌고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한 과세 경감 등 대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며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활기찬 지방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우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의 이양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이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그동안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로 일부 교육감과 교육단체가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담대한 개혁

마지막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꼽았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대기업 대형노조 근로자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개혁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라고 강조한 뒤 "지역, 계층에 따라 차별이 있어선 안 되고 누구나 자기 자식이 경쟁력 있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광역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하신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이날 논의되지 않은 외교, 안보, 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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