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속도…당정도 미래연 권고안에 힘실으며 입법안 마련키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관련,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정이 힘을 실은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빠른 정리를 강조하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먼저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각 부처 신년 업무 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현장의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 당정은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시장이 겪는 혼란과 우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등 늘봄학교 추진,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유·보통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뒤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를 통해 AI(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또 당정은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여당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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