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육파견 인원 줄인다" 공문…최근 인사 발표한 대구시 "어쩌나"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최근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에 "공무원 교육파견 인원을 줄이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얼마 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 대구시는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안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올해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홍준표 대구시장

한 명도 보내지 않겠다"고 맞대응했다.

2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3일 대구시에" 3·4급 교육파견 인원을 각각 1명씩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구시는 앞서 이달 21~22일에 걸쳐 3·4급 간부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3급의 경우 대구시 간부 3명이 교육파견을 가는 것으로 발표가 됐다. 그동안의 통상적인 교육파견 인원 기준에 맞춰 인사를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인사 발표 후에 행안부의 교육파견 정원 공문이 온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이 참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로부터 3급 교육파견, 4급 교육파견 각 3명씩 6명이던 정원을 각 2명씩 줄여 3급 1명, 4급 1명으로 한다는 갑작스런 공문을 받았다"며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올해에는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한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갑질은 도를 넘었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파견 인원은 정원외 인원이 돼 그만큼 승진 정원이 늘어 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 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기준인건비 제도로 이미 조직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자치조직권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이러한 갑질은 무엇을 믿고 이러는지 더이상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따.

그는 또 "행안부가 지방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 34명 전원을 지자체가 합심해 이를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경남지사 시절에 이미 기조실장은 자체 승진 임용을 해본 전례도 있다. 자치조직권의 확보,그게 바로 지방시대의 개막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통상 3급 3명, 4급 3명이 교육파견을 갔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도 그 기준을 맞춰 발표를 했다"라며 "인사 당시에는 교육파견 정원 감소를 예상할 수 없었다. 이번 행안부 공문이 시 인사를 다시 할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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