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구시 "교육파견 정원 반발"…행안부 "규정 위반 따른 조치일 뿐"

대구시청 동인청사. 영남일보DB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한시조직 설치와 간부 공무원 교육파견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 기관의 '긴장 관계'는 새해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교육파견 정원 축소 통보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강한 유감을 표명(영남일보 12월28일자 3면 보도 등)하고 나섰다. 급기야 홍 시장은 "올해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한 명도 보내지 않겠다"고 맞대응했으며, 대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논평을 통해 행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3일 대구시에 "3·4급 교육파견 인원을 각각 1명씩으로 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에 앞서 대구시는 3·4급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 6명을 교육파견 대상자로 발표했다. 그동안의 통상적 기준에 맞춰 교육파견 인원을 책정했지만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인원 축소를 통지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군사정권시대에서나 하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이 참 어이없다"며 "(교육파견 정원 관련 행안부 통보 내용은)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올해에는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한 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갑질은 도를 넘었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파견 인원은 정원 외 인원이 돼 그만큼 승진 정원이 늘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공무원노조도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대구시의 교육파견 인원을 축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구시 교육파견 인원을 원래대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의 걸림돌이 되길 자처하는 행안부의 치졸한 갑질 놀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대구시의 선행된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한시조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조정관 등 3급 자리 4곳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구시에 시정 요구를 했으나, 대구시가 거부하고 한시조직 설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 직권으로 자치조직권을 발동해서 한시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홍 시장의 입장이었다.

30일 행안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대구시로부터 '올해 교육파견을 안 보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대구시가 배정된 교육파견에 대한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일각에서 나온 '보복 행정' '갑질 행정' 주장에 대해 행안부 측은 "보복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대응할 건 아니라고 본다"며 "대구시가 (한시조직 설치와 관련해)기본적인 법령을 미준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