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5당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출발 선언문에 118명이 서명했다. 팬덤 정치, 진영 대결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기대가 크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더 언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진영 간 대립을 고착화하고 있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적대적 대결이 심화하고, 양극단으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미래가 없는 정치다. 과거와 이념에 사로잡혀 대화와 타협이 단절됐다. 국민도 불행하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이다.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다 민주당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도 거론되고 있다. 쉽지는 않다. 현재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도 연결된다. 그럼에도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진짜 두 쪽으로 갈라질 판이다. 진영 대립의 부작용은 그동안 겪을 만큼 겪었다. 진영 대립이 격화되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상황도 목도하고 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한 발짝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다 민주당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도 거론되고 있다. 쉽지는 않다. 현재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도 연결된다. 그럼에도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진짜 두 쪽으로 갈라질 판이다. 진영 대립의 부작용은 그동안 겪을 만큼 겪었다. 진영 대립이 격화되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상황도 목도하고 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한 발짝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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