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은밀하게 퍼진 마약" 올해도 '마약과의 전쟁'은 계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은 지난해 8∼12월 5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특별단속해 유통·투약 사범 5천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91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대마 재배 시설. 연합뉴스

지난해 경찰의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에서 국내 마약 유통·투약의 심각성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과 법무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올해도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간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2천387명으로, 전년(1만626명) 대비 16.6% 증가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집중단속 기간(지난해 8~12월) 경찰은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천702명을 검거해 이 중 791명을 구속했다.

경찰의 검거 내용을 분석하면, 현재 광범위하고 은밀하게 퍼져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단속에선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이 검거돼 2011년 같은 기간(33명) 대비 1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경찰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해당 장소에서 마약이 많이 통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파티룸'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인터넷·SNS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마약류 불법 유통도 증가세였다. 단속에서 적발된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총 1천495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1천72명) 대비 39.5%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10대 마약류 사범의 경우,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5년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청소년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사례도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도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에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제시했다.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출범 △'마약수사 실무협의체(검·경·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유통범죄 근절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 엄정처벌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유통과 제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재활과 치료 그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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