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적정가 매입으로 농민 보호" vs "공급과잉 구조 심화될 것"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현재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 커 당분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운명은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선 지난해 12월28일에도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의할지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며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서 여야는 앞으로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이내 개정안 합의 안되면
투표로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野 법안 단독 상정까지 강행땐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야당 "농민 보호 위한 것" 강조

'문재인법'이라고 불릴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공을 들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1년 쌀값이 폭락하면서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추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장격리를 자동 발동하는 것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과도한 재정 소요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생산조정만 잘하면 시장격리는 발동되는 일이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시장격리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없어진 변동직불금의 보완책으로 최소한의 쌀 가격 지지를 위한 것"이라며 "쌀 시장격리 의무시행 규정을 만들어 농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저가격 입찰이 아닌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쌀값 정체 등 부작용" 우려

하지만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가 사실상 보장되면 생산조정 참여는 줄고 시장격리가 빈번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 동안의 많은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며 "다수당 주도로 추진된 양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정소요 증가와 쌀값 정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3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쌀값 상승 시에도 쌀 소비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쌀 소비진작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쌀 농가뿐 아니라 농가 전반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직불제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는 방향으로의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