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결국 파면됐다. 18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경북 청송·대구 대건고 출신인 조 청장(경찰대 6기)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의 보석 허가를 통해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 청장 파면으로 지난 1년 간 수장의 공석으로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해온 경찰청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막강한 수사권한을 갖게 될 경찰 조직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새로 뽑힐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론 대구경찰청을 역임한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경찰대 5기) 경찰청 차장과 박성주(경찰대 5기)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경찰간부후보 42기) 서울경찰청장 등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지명을 미루고, 그동안 나름 무난하게 운행됐던 대행체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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