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번개탄 생산 금지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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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2-24 | 수정 2023-02-24 07:00 | 발행일 2023-02-24 제22면

보건복지부가 자살 예방 대책 중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된 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연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 이후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방안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및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 안전시설 관리·점검 강화 △부처별로 분산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체계 통합 △시범사업 중인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전국 확대 등이다. 이 중 논란이 된 건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자살위해물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퍼졌고,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수습에 나섰다. 모든 번개탄 생산 금지가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이며 실제 자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화형 착화제 번개탄 사용 금지는 여러 자살 예방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덜 유해한 번개탄으로 바꾼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 또한 원인 해결이 아닌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지적했다.

물리적인 자살 예방 방안은 매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선 인천대교 운영사가 잇따르는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 드럼통 1천500개를 대교 갓길에 설치했다. 이를 놓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갓길에 드럼통을 놓을 경우, 오히려 2차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구에서도 지자체가 투신사고가 빈번한 교량에 안전시설물을 보강한 바 있다. 2021년 달성군은 강창교 난간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고, 동구는 지난해 1.1m인 아양교 난간 높이를 1.8m까지 높였다.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만으로도 자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