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박정희 숭모관 건립'에 구미경실련, 조목조목 반박

경북 구미시가 추진 중인 1천억 원 규모의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 계획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은 27일 낸 성명에서 "숭모관 건립비 1천억 원은 전액 구미시 예산으로 충당이 아닌 국·도비 확보와 국민 모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구미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항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기념관과 기념도서관 건립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추모관(숭모관) 건립 비용은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매칭 펀드)이 가능해 구미시는 국비 신청 자격 아예 없다. 여기에다 민간단체는 자부담 예산을 먼저 마련한 이후 국비 신청이 가능해 구미시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숭모관 신축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념관 또는 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한 이후 가능하지만, 관례나 형평성 문제로 2회 중복 지원이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참여연대, 구미 YMCA는 최근 "구미시의 부채가 최악인 상태에서 현 정권 홍보용인 1천억짜리 숭모관 건립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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