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경북도 "끝까지 최선"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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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1 15:53  |  수정 2023-03-21 15:59  |  발행일 2023-03-21
"특별법 제정 첫 걸음…3월 임시국회 내 통과 목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변함없는 지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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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사 전경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경북도는 크게 반기며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대구시는 지난달 1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후 드러난 쟁점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정·보완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2차 소위는 그 동안의 협의내용대로 큰 쟁점 없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

도는 국토위 소위 통과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관계 정부부처와 여양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에 이후의 제정 절차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방식에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남억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과연 종전부지 개발 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으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며 "이번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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