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단계적 인상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8만 명 이상에 대해 일 경험을 지원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를 연 69만 명 분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고, 병사 월급을 오는 2025년 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열린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조위)에서 "올해 청년정책 390개 사업에 25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 및 대학들의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 지원 규모를 연 69만 명 분에서 150만 명 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지원을 지원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6월 출시하고, 병사봉급을 월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을 합쳐 2025년 20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계획 상 공급물량인 27만3천호(~2025년) 보다 대폭 확대된 총 58만호(~2027년)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선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일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등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청년 친화적 공정 고용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 대상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구직단념청년(NEET)에 대한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의 규모, 지원기간 및 지원액을 확대한다.

올해 공공부문 청년인턴 2만7천 명, 민관협업 일경험 지원 5만7천 명 등 청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8만 명 이상의 일 경험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친화적 공정 고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연령(만8세→만12세 이하)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및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분위기도 확산시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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