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 보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당분간 1분기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2분기 도중 요금 변동이 있더라도 소급 적용은 않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조정방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 에너지 요금이 지속할 경우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한다는 점엔 공감했다. 에너지 공급 기반을 위협받고,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요금을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추후 2분기 요금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않기로 했다.

산업부는 "2분기가 시작돼도 당분간 1분기 요금을 적용한다. 최대한 빠르게 2분기 요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조정안이 발표돼도 요금 소급 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가 이례적으로 2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도 분기 요금을 결정하지 못한 건 국민 부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은 JKM선물 기준 3개월 전 MMBtu당 31.64달러에서 12.51달러(3월 28일 기준)까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026년까지 에너지 공기업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해소를 위한 인상 폭과 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안이 있다. 최적의 안이 결정되면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은 32조6천억원가량이며,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6천억원에 달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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