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정부여당 '가짜뉴스'와의 전쟁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연일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권 초부터 끊이지 않았던 가짜뉴스가 위협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야권발(發) 의혹 제기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릴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 지지도나 여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 尹·정부·여당 한목소리 대응 강조
1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짜뉴스와 악의적 공세에 엄중히 대응하되 신뢰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정쟁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중심 및 합리적 원내 운영계획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가짜뉴스와 같은 악의적 공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최고위 인사의 대화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공방이 등장했다. 야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때문'이라는 주장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중차대한 외교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기며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도 최근 사실상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종교 행사에서 이례적으로 '거짓'을 언급하며 야권발 가짜뉴스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을 방문한 뒤 '친일공세'가 잇따르는데 대해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연 뒤 시·도지사 등과 만찬을 한 횟집 상호를 두고 '친일 식당'이라는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지난 6일 신문의날 기념행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허위정보와 선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언론이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신문의 힘으로 정체불명의 가짜뉴스를 미디어 시장에서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여권 '기울어진 운동장' 인식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취임 후 1년 동안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최근 방일 당시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를 했다거나 일본언론 보도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지지율 하락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나왔을 당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다른 질문은 없나.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나 5월 G7 참석을 위한 방일 등 예정된 연쇄적인 외교 일정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긴다.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가짜뉴스의 파도를 넘기 어렵다고 인식한다. 현재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도 깔렸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과거 여당과 달리 지금의 언론이 환경은 특정 진영에 너무 편향돼 있어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며 "내년 총선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 당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도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두고 민주당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한 것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 폭력 사태"로 규정지었다.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된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 추천을 민주당이 자당 몫이라며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국민의힘은 여당 몫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대통령실도 최 전 의원 임명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네이버 등 포털의 정치적 편항성 문제를 제기한 것도 현재 언론 상황에 대한 여권의 인식을 잘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홍석준·권성동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포털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알고리즘의 뉴스 배열이 다양성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각 사안별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두현(경산) 의원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등 포털의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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