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학폭 근절은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학교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더수 총리는 이날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은 교육의 기본이고,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양한 학교 폭력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총리는 "점차 감소하던 학교폭력 응답률이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SNS를 통한 온라인 폭력도 다양화되고 있다. 가해학생의 불복으로 이행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확실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교육청·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과 대학입학 반영 강화,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세부 대책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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