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국가채무·전세사기·고용세습 "미래세대 위한 일"…TK신공항특별법 공포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고용 세습을 근절하는 등 노동 개혁의 속도감이 있는 추진을 당부함과 동시에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 국가채무, 노동개혁 강조

먼저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문제로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 지출 편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방이나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 약자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전날에 이어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고용세습은 채용비리와 다름없다는 인식을 참모들에게 공유하면서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용 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고용세습을 "매우 잘못된 관행으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주 69시간 근무'로 논란이됐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논란을 의식한 듯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전세사기, 마약 대책도 주문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부처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로 비통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을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했다.

또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개각 등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윤 대통령은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고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건의 법률안이 상정돼 공포됐다. 이들 모두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관계 아닌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며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회복력있는 가치동맹"이라고 관계회복에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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