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경매유예·우선매수권·저리대출 추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은 수도권 일부 전세 사기의 경우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도 추친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후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적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협회와 협력해 즉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피해센터 조직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당 내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 간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정치인이 인천지역 야권 전직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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