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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7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심화,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지자체에 대한 보조방식 중심의 재정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와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범부처)·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주인구 개념에서 나아가 통근·통학·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관계 인구' 기반의 정책사업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했다. 생활·관계 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에너지·물류·농수산 클러스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제기된 건의사항을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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