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는 박한 편이다. 지지율이 30%대를 넘어서지 못한다. 정치·경제·외교 등 대부분 분야에서 공(功)보다 과(過)가 더 부각된 탓이다. 그럼에도 원전산업 정상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추진 등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책도 적지 않다. 특히 비수도권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데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하세월이어서 우려가 크다.
지방시대 구현의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로 입법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의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과 교육자유특구 설치 조항을 문제 삼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육의 중립성 저해와 학교 서열화 등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특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기우로 보인다.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지방시대 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 설사 특별법 중에 미비점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법률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해 딴지를 거는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특별법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에 정부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통과로 비수도권의 염원인 지방시대가 하루빨리 본궤도에 오르길 바란다.
지방시대 구현의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로 입법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의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과 교육자유특구 설치 조항을 문제 삼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육의 중립성 저해와 학교 서열화 등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특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기우로 보인다.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지방시대 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 설사 특별법 중에 미비점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법률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해 딴지를 거는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특별법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에 정부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통과로 비수도권의 염원인 지방시대가 하루빨리 본궤도에 오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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