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늙었으면 죽어라" 막말한 고교생 폭행한 50대 '선고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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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1 10:05  |  수정 2023-05-14 14:30  |  발행일 2023-05-11
경비원에게 늙었으면 죽어라 막말한 고교생 폭행한 50대 선고유예
아파트 경비원. 영남일보DB

경비원에게 폭언을 쏟아낸 고등학생을 밀치며 훈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군이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걸 보고 격분해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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