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리베이트 수수...'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천태만상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1만2천여 개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부정·비리로 적발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년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천 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천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다"며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이른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통일운동단체 A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 260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웠다. A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E는 페이퍼컴퍼니로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 기재해 일자리 사업 보조금 3천110만 원을 부정수령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국정기획수석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1차 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급증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천억 원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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