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가전략기술에 로봇, 원전산업 포함하는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신성장·원천기술인 로봇과 원자력을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갈 분야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9일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로봇산업과 원자력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3%~12%의 세액공제율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로봇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각 국가들도 로봇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매출액 기준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약 284억 달러로, 2020년 245억 달러 대비 16% 성장했고,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11.2%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시장 역시 2021년 매출액 기준 로봇시장 규모는 5조6천억 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4.1%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용 로봇 및 로봇부품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이 빠져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전산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직전이고, 지난 10여 년간 토종원전 수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구 의원은 로봇과 원자력을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시키는 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엔 올 12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 제도를 향후 3년간 방안도 담겼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구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시킨 만큼 미래산업의 핵심인 로봇과 원자력도 미래핵심산업으로 포함 시켜야 한다"며 "국가핵심산업의 집중 육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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