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지시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지시로 풀이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더욱이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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