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 한푼 혈세도 낭비 없도록"…보조금 후속조치 만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결과에 대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에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재정 누수에 대해 당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3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 1조1천억원 가운데 314억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전액 국고로 다시 환수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이 계속되는 데 대해 "(인선) 발표 이후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아마도 (인선을) 발표할 때 왜 이 자리에 이 분이 적합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시기가 맞물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런 고려까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