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제동걸리나…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한정 추진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당정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야당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하자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13일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민주당이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은 이를 5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12만원) 이하로 낮춰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통해 "당정은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정은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는 데도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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