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라인 철저히 조사"…文정부 겨냥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전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내용도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또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사업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특히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짚은 것에 대해 전임 정부 공직자들을 지목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감사 결과는 집행했던 부처와 공공기관에 관련됐지만, 윤 대통령이 '의사결정 라인'을 언급한 것은 전임 정부에 대한 조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쳐 하지 못했던 부분이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도 있다.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며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국정원 인사를 번복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그 기사에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부가) 투서를 받은 적이 없고 우리 정부가 투서를 받고 인사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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