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당, 국회 대정부질문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으로 충돌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 2010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제목의 문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임시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과거 이력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태도를 비판하자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민들께서 장기간 복용 가능한 천일염을 앞다투어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은 소금의 위험성과 (방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방류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한다"고 맞섰다.

남 의원은 "일본이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값싸고 쉬운 방법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국제적으로 안 좋은 선례가 된다"고 하자 한 총리는 "이것이 전세계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불법적인 해양투기를 제소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과거 이력을 두고, 한번 더 격돌했다. 고 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만든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내용을 읽은 후 한 총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총리와 국무위원 대상으로 질의할 내용을 48시간 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의장이 관련자에게 전달해줘야 하는 국회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금 말씀하시는 서류 다 제게 전달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고 의원이 국정원 문건을 보여주며 질의를 이어가자 한 총리는 "제가 일주일 내지는 2주일 내에 답변하겠다"고 했고, 고 의원은 "의장님은 물론 총리님께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2010년 당시 홍보수석이 누구냐.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라며 "방송사가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한 걸로 보인다. 언론사 사찰,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이 눈으로 확인된다. 총리는 이런 류의 문건을 보고받은 적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제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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