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 차관, "인구위기 한국 신용등급 좌우할 핵심 위험요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의 인구 위기는 국내 이슈를 넘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좌우하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경고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발족 회의에 참석해 "인구문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로 한 두가지 정책으로 일거에 풀어낼 수 없고, 재정 지원의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산하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킥오프회의를 열었다.

기획단은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아우르게 된다.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정책기획단 구성·운영방안' 및 각 분과별 운영계획,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향후 작업반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이제 과거의 익숙한 사고와 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 분야를 망라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기획단이 이러한 해법을 이끌어 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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