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트위터·핀터레스트 등 해외SNS 불법명의거래 온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4월 국회 소통관에서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대포폰·대포통장과 같은 불법명의 거래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SNS의 경우 사업자가 우리 수사당국 협조에 소극적인 만큼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5일 공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건수는 9천974건, 시정요구는 9천768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체 불법명의거래에서 해외 SNS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국내 39.4%·해외 60.6%에서, 지난해에는 국내 2.6%·해외 97.4%로 급격하게 해외로 쏠렸다는 것이다. 불법명의거래 시장이 해외 사업자 SNS로 집중된 것이다. 올해 5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601 건의 시정요구도 전부 해외에서 발생했다.

5년간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SNS 사업자는 트위터(2천426건)로 집계됐다. 이어 핀터레스트(2천420건), 카카오(668건), 구글(325건), 인스타그램(320건), 페이스북(157건), 네이버(1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핀터레스트 계정의 경우 지난해에만 2천387건의 불법명의거래가 발생해 신종 범행 도구 온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SNS 의 경우 불법거래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 및 삭제 조치 된 반면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발생하는 해외 SNS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접속차단 조치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은 "주요 해외 SNS 가 대포폰 및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의 편리한 범행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이를 뿌리 뽑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해외 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명의거래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러한 불법명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당국과 주요 해외 SNS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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