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경제 트리플 회복세,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금요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생산이 4월보다 1.3%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도 각각 0.4%, 3.5%씩 증가하는 등 트리플 회복세를 보였다"고 했다.

6월 수출도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8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적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중국 경제 및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상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추 부총리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반의사불벌죄는 이날 공포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스토킹과 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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