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18억원 의견서에 "고액 소득 인정"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액 의견서' 논란에 휩싸인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질타에 진땀을 흘렸다.

권 후보자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내고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의견서 제출로) 고액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대 교원인 후보자가 대가를 받아 가며 의견서를 쓴 것은 금지된 영리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워낙 후보자가 뛰어난 실력을 가져 많은 의견서를 썼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8억원이라는 금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에서 사법부가 인적 구성과 주요한 정치적 판결에 편향성을 보여왔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전교조 합법화 판결 등을 사례로 들었다.
권 후보자는 "법원이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문제"라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판결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0%에 가까운 법원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지적에 권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