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자" 하반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시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역 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민간자본·금융기법이 결합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도입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로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한다.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민간 PF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후순위 투자, 대출 특례보증, 규제 개선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지자체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 발생한 사업수익은 지역 주민·사회에 환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다. 추 부총리는 " 그동안 정부는 수개월 간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 왔다"며 "올해 하반기 펀드 출시 및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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