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관련 기자회견 재반박…"꼬투리 잡기"

지난 11일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관련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12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는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전날 발표한 '시민단체의 정책토론회 청구인 서명부 허위 기재'에 관한 기자회견을 재 반박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1일 "시민단체가 7천310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해 제기한 정책토론 8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기재오류, 주소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의도용 의심 사례와 모용 사실이 확인돼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대구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구시가 2개월 반 동안 서명부를 검증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5월 19일 서명인명부 제출 후 7월 초 정책토론청구 대표자에 통보했다. 1개월 내 심의해야 하는 조례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서명인 명부를 검증토록 돼 있고, 대구시는 실질적으로 정책토론청구 대표자에게 통보하기 전 약 보름 전에 검증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 사람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전체 절반 가량이라고 한 대구시의 발표에 대해서도 "토론 의제마다 중복 서명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가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 것에 대해 "특정 시민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정책토론청구를 할 수 있다. '선량한' 시민을 누가 감히 구별해 갈라치기를 하나. 이는 꼬투리를 잡으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를 기각했으면 조례 제4조에 의해 밝히면 된다. 대구시의 기관 통폐합 이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것이 이번 청구의 취지인데 이유를 물으니 황당하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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