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토론회 청구인 상당수는 가짜, 수사의뢰"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1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는 11일 시민단체가 제출한 정책토론회 청구인 서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주민 서명 중 상당수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여 민주주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정 방해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대구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가 7천310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해 제기한 정책토론 8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기재오류, 주소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황 실장은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이 두 달 반 이상 단계적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명의 모용(도용) 의심 사례가 49건 발견됐고, 이 중 5건은 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며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분석 결과 한 사람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전체 절반 가량인 3천578건에 달했다. 또 구·군 행정복지센터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972명은 가짜 주소지를 기재했다. 7천310명 중 실제 참여자는 전체의 22%인 1천635명에 그쳤다는 게 황 실장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에 300명이던 최소 청구인 수를 1천200명으로 확대했는데, 시민단체는 입법 예고기간 중 같은 날 청구서를 무더기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할 일 없이 시정 방해만 일삼는 이런 사람은 철퇴를 맞아야 다시는 그런 짓 못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범죄 행각에만 나선다면 그건 시민 이름으로 징치(懲治)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역 7개 시민단체는 지난 4월 27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행복사회서비스원 점검·개선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점검·개선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개선 △금호강 르네상스 종합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 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방식 적용 범위 △지원주택제도 검증· 향후 과제 등 8건의 정책 토론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구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제외한 7건에 대해 미개최를 통보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